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25일에 유튜브 채널인 3PRO TV 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뷰 시점이 윤석열대통령이 헌재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목이 집중되었지요.
이재명 대표는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보면서도,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려고 애썼어요. 부동산은 억지로 누르기보다 합리적으로 풀고, 주식 시장은 정상화해서 국민 자산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인상 깊었죠. 농담도 섞어가며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접근하려는 태도가 보였어요.
그럼 정리한 내용을 볼까요?
1. 경제 위기 진단: “예측 불가가 제일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입을 열었어요.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분위기가 가볍진 않았죠.
- 불확실성의 위험: “경제에 가장 나쁜 건 예측 불가능성인데, 지금 완벽히 예측 불가한 사회가 됐어요. 시스템이 망가져서 다 무너질 지경이에요.” 경제가 불안정하면 투자도 안 되고, 다들 움츠러든다고 하네요.
- 현실 예시: 강남역, 홍대 같은 상권도 1층에 빈 가게가 늘고,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소비가 망가진 게 눈에 보이죠.
- 정치와 경제 연결: 정치가 불안정하면 경제도 흔들린다고 봐요. 정부 정책이 없고, 외부 환경(트럼프 정부 출범 등)도 쉽지 않으니, “태풍은 센데 선장은 없고 선원들이 갈팡질팡하는 배” 같다고 비유했어요.
- 성장률 하락: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고, 곧 0%나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고 걱정했어요. 산업 비전도 잘 안 보이고, 정부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정책 부재 상태”라고 비판했죠.
핵심 메시지: 지금은 성장 회복이 최우선이고, 그걸 통해 양극화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해요. 격차를 줄이는 게 현실적인 목표죠.”
2. 산업 정책: “AI와 재생 에너지에 집중해야죠”
어떤 분야에 힘을 쏟아야 하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두 가지를 꼽았어요.
-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응용 AI를 산업에 적용하는 게 한국의 강점이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 돼지 농장에서 카메라로 몸무게를 측정하는 기술 같은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언급했죠.
- 재생 에너지: 화석 연료 수입을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풍력, 태양광, 전기 저장 장치 같은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 제조업 전환: 과거처럼 대량 생산으로 중국을 이길 순 없으니, AI와 패턴 분석으로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 생산성과 고용을 동시에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스마트 팩토리가 고용을 늘린 사례를 들며 가능성을 강조했죠.
추가 고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처럼 외부 환경이 어려운데, 미국에만 의존하기보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필요하면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3. 부동산: “누른다고 눌러지겠어요?”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자 이재명 대표는 솔직하게 현실을 짚었어요.
- 양극화와 집중화: “부동산도 양극화돼요. 지방은 서울로, 서울은 강남으로 뭉쳐요. 이 흐름을 막을 순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500억을 주고라도 강남 아파트를 사니 억지로 막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봤죠.
-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1주택자는 죄악시할 필요 없어요. 돈 벌어서 비싼 집 사겠다는데, 세금 더 걷으면 되죠.” 투기 억제는 필요하지만, 개인의 선택을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 공급 문제: 지금 LH 택지 개발은 비효율적이에요. 조성원가 1~2억인데 분양가는 3천만 원 수준이라 로또가 돼버렸다고 비판했죠. 경쟁률 400:1, 페이퍼 컴퍼니까지 생길 정도니 불합리하다고요.
- 청년층 해법: 장기 임대주택을 싸게 공급하자고 했어요. 경기도지사 시절, 역세권을 공공주택으로 배치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후미진 곳에 짓는다고 아쉬워했죠. 토지 임대부 분양(땅은 임대, 건물만 분양)이나 임대 후 합리적 가격에 분양 전환 같은 중간 형태도 제안했어요.
- 다주택자: “세금 열심히 내면 되죠. 자본주의에서 막을 순 없어요.” 현재 세율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낮아졌는데, 굳이 더 손댈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핵심: 공급을 합리적으로 늘리고, 청년층엔 저렴한 주거를, 1주택자는 자유를 주자는 입장이에요.
4. 세금 정책: “불합리한 건 고쳐야죠”
세금 이야기는 상속세부터 소득세, 배당 소득세까지 꽤 길게 나왔어요.
- 상속세:
- 문제: 28년 전 기준(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으로 집값이 올라 중산층도 세금 내느라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슬픈데 집까지 떠나야 하다니 잔인하죠.”
- 해법: 기초 공제를 18~20억으로 올리자고 했어요. 국민의 힘은 최고 세울(50%)을 40%로 낮추자는 입장인데, 50~100억 자산가 1천 명도 안 되는 사람들 위해 세수 줄일 필요 있냐”며 반대했죠.
- 소득세:
- 문제: 16년 전 과표 구간이 물가 상승을 반영 안 해서 “자연스럽게 증세”가 됐다고 비판했어요. 개인 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고, 중산층 양성이 막혔다는 거예요.
- 해법: 물가 반영해 과표를 조정하면 세수가 10~12조 줄어드는데, 장기적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어요.
- 배당 소득세:
- 문제: 배당 성향이 낮아서 상속액이 커지고, 주식 투자가 안 돼요. 안전자산(예금)과 위험자산(주식) 소득세가 똑같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죠.
- 해법: 배당 소득세를 분리 과세로 낮추면 주식 시장이 살아날 거라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해요.
추가: 세금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단순화하고, 가업 승계 공제(현재 600억)는 급격히 1천억으로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5. 자본시장: “정상화가 국가 경제의 핵심이에요”
주식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진지했어요.
- 문제:
- 배당이 없으니 투자자들이 떠나고, 물적 분할로 “통통한 암소를 샀는데 새끼가 남의 거”라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 주가 조작 처벌이 약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대주주만 돈 버는 구조도 비판했죠.
- 해결책:
- 의무 공개 매수: 경영권 매각 시 대주주가 나머지 주주 주식도 같은 가격에 사주게 해야 한다고 동의했어요.
- 퇴직연금: 미국은 퇴직연금의 40%가 주식인데, 한국은 4%도 안 돼요. 수익률 1% 수준이라 노후가 불안하다며, 제도적으로 주식 편입을 늘리자고 했죠.
- MSCI 선진국 지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공감했어요.
- 비전: “민주당이 집권하면 주가가 3천 포인트를 넘을 거예요. 지금은 디스카운트 상태예요.” 주식 시장 정상화로 국민 자산과 국부를 늘리겠다고 했죠.
6. 정치와 행정: “공무원 문제 아냐, 지휘가 문제예요”
- 공무원 효율성: 트럼프 정부의 행정 혁신(머스크의 디파트먼트 오브 버먼트)을 언급하며, 한국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공무원이 무능하거나 부패한 게 아냐. 소수가 눈에 띄는 거예요”라며 지휘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 예시: 경기도지사 시절, 11일 만에 800만 장 소비 쿠폰 시스템을 만든 공무원들의 능력을 칭찬했어요. “조정사가 잘하면 스텔스기 같은 무기가 돼요.”
- 규제 개혁: 첨단 산업 시대엔 공무원이 전문가를 따라갈 수 없으니, 민간 자율성을 키우고 정부는 방향만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7. 개인적인 변화?: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어요”
진행자가 “3년 전과 달라졌다”고 하자, 이재명 대표는 단호하게 반박했어요.
- 상황 변화: “3년 전엔 경제가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어요. 희망과 비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측 불가한 깜깜한 밤이에요.”
- 철학 유지: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과거에도 성장을 무시한 적 없다고 했어요. 다만 지금은 성장 회복이 급하다는 거죠.
- 과거 정책 수정: 국토보유세는 수용성이 떨어져 무리라고 인정했고, 가상자산 과세도 시스템 미비로 연기한 게 현실적이었다고 했어요.
8. 핵심 메시지와 마무리
- 비전: “모두 잘 사는 나라”를 꿈꾼다고 했어요. 완벽히 똑같을 순 없지만, 지금보다 나은 삶은 가능하다는 거죠.
- 우선순위: 경제 시스템 회복 → AI와 재생 에너지 투자 → 자본시장 정상화.
- 마지막 인사: “경제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관심을 가지면 함께 잘 살 수 있어요. 안전 매트를 깔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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